K-희망사다리 보조공학기기 지원으로 장애인 직업생활 안정 도모하기
장애인의 직업생활 안정과 고용촉진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장애인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오늘은 장애인 근로자와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위한 'K-희망사다리 보조공학기기 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K-희망사다리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이란?
K-희망사다리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은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그리고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직업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합니다.
보조공학기기란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각종 기기로, 장애 유형과 직무 특성에 맞게 제공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는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주관하는 이 사업은 장애인 고용 활성화와 직업재활을 위한 핵심 정책 중 하나로, 장애인의 직업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2.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K-희망사다리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의 대상은 크게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장애인 근로자 및 공무원
- 장애인 근로자
- 장애인 공무원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 장애인을 고용하려는 사업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대상)
- 민간기업, 공공기관 포함
장애인 사업주
- 지원신청 당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사업주
-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3개월 이내 고용하려는 사업주에 한함
이처럼 K-희망사다리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은 장애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까지 폭넓게 지원하여 장애인 고용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3. 보조공학기기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K-희망사다리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은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합니다.
💰 지원한도
- 장애인 1인당 1,500만 원 한도 지원
- 중증장애인의 경우 2,000만 원 한도 지원
-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 결과에 따라 추가 지원 가능
지원금 산정 방법
- 보조공학기기 가격이 130만 원 이하인 경우
→ 보조공학기기 가격의 90% - 보조공학기기 가격이 1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130만 원의 90% + [(보조공학기기 가격 - 130만 원) × 95%]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 보조공학기기 가격의 100%
지원 방식
-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개조, 자체제작)
- 보조공학기기 구입·대여 비용 지원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하여 고용유지기간(2년) 동안에는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 금액은 본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4. 보조공학기기 신청방법 및 절차
K-희망사다리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방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hub.kead.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사업주는 [사업주] 신청하기, 장애인은 [장애인] 신청하기 메뉴 이용
- 장애인 사업주는 [사업주] 신청하기에서 신청
구비서류
-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서
- 이용 장애인이 근로자, 공무원 또는 사업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이용 장애인이 장애인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복지카드 사본)
-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사업주 신청인 경우>
- 자동차등록증 사본 <본인명의 또는 본인 포함 공동명의에 한함>
- 운전면허증 사본 <장애인근로자가 운전하는 경우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하는 경우 한함>
📋 신청 절차
-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 접수
-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 내역 검토
- 상담평가 및 기기 필요성 검토
-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
- 기기결정통지문 수령 및 확인
- 본인부담금 결제(전용몰 또는 무통장계좌입금)
-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지급보증보험증권 가입
- 기기 수령 및 이용, 고용유지
보조공학기기 신청완료 후 전용몰 회원가입이 가능하며, 보조공학기기 상담·평가 결과(장애유형, 장애특성, 장애정도, 직무수행 불편사항 등)에 따라 신청내용과 다른 제품이 결정되거나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장애인 직업생활 안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
K-희망사다리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은 단순히 기기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장애인의 직업생활 안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
-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제공
- 장애유형, 장애특성, 직무수행 불편사항 등을 고려한 맞춤 지원
- 기성품 개조 또는 자체 제작을 통한 맞춤형 지원
보조공학기기 전용몰 운영
- 다양한 보조공학기기를 한곳에서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는 전용몰 운영
- 보조공학기기 신청 후 전용몰 회원가입 가능
- 보조공학기기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지속적인 사후관리
- 보조공학기기 사용 교육 및 훈련 제공
- 기기 사용 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기술 지원
- 고용유지기간 동안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지원
이러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는 직업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K-희망사다리의 의미
K-희망사다리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은 장애인의 직업생활 안정과 고용촉진을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는 직업생활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아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장애인의 개별적인 특성과 직무 환경을 고려한 맞춤 지원으로, 장애인의 직업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공학기기 전용몰 운영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장애인 근로자가 보조공학기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K-희망사다리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에 관심이 있는 장애인 근로자나 사업주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 (hub.kead.or.kr)이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K-희망사다리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이 더 많은 장애인의 직업생활 안정과 고용촉진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